2025 이재명 정부 소상공인 빚탕감 정책과 정책자금 신청 조건·방법 총정리

소상공인 빚탕감?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2025 핵심정책

배경 이미지출처- pixabay

 

2025년 이재명 정부는 코로나 장기화와 고금리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빚탕감 정책’과 정책자금 확대를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채무 재조정이 아닌, 실질적인 회생 기회를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새출발기금’을 중심으로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 장기 분할상환, 정책자금 대출 한도 확대 등이 포함됐습니다.

 

---

 

소상공인 빚탕감 신청조건은?

•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 무담보 채무 보유자
• 중위소득 60% 이하, 총 채무 1억 원 이하
• 기존 새출발기금 대상자 중 취약계층 확대
• 단 1회 한정으로 감면되며, 반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감면율은 기존 60~80% → 최대 90%까지 확대되었으며,
상환기간도 기존 10년에서 20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빚탕감과 정책자금대출 차이점

대상	장기연체자, 취약계층	정상 영업 중 소상공인
혜택	원금 감면, 상환 유예	저금리 대출
신청기관	새출발기금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감면율/한도	최대 90% / 상환 20년	최대 1억 / 2%대 금리

 

---

 

소상공인 빚탕감, 새출발기금 온라인 신청 절차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운영 ‘새출발기금 (www.newstartfund.or.kr)사이트에서 진행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 인증
   • 개인사업자는 휴대폰 인증,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 법인사업자는 법인 범용공동인증서 필요
2. 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 제공 및 채무내역 조회 동의
3. 신청자격 확인
   • 조건: 2020.4~2024.11 사업 영위자 + 90일 이상 연체(부실차주) 또는 연체 우려(부실우려차주)
4. 채무 내역 자동 조회
   • 금융권 대출 현황 시스템(DB 연동으로 자동 조회)
5. 추가정보 작성
   • 사업자 등록증, 국세·건보 소득 인증, 폐업/휴업 서류 등 필요한 경우 첨부
6. 신청 접수
   • 최종 제출 후 ‘접수 완료’ 페이지 및 접수번호 확인

▶ 심사 후 2주 내 채무조정안(감면 규모·상환기간) 개별 통지
▶ 신청 익월 15일까지 신청 취소 가능 (단, 90일 재신청 제한) 

 

 2. 오프라인 방문 신청 절차

온라인 어려운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캠코 지점에서 신청 가능 

1. 센터 방문 예약 → 방문
   • 콜센터 문의 후 예약 필수
2. 서류 제출 및 신청서 작성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법인서류(법인 포함), 소득·채무 증빙자료
3. 자격 확인 및 채무 내역 조회
   • 현장 심사 및 제출서류 확인
4. 추가정보 작성 후 접수 완료
5. → 온라인 절차와 동일하게 개별 통지 및 감면 조건 안내

특수고용·프리랜서 등 긴급고용안정지원 대상자는 오프라인 우선 추천 

 

 

3. 추가 자격 심사

• 온라인 자격 미확인되었지만 증빙 가능한 경우, ‘추가 자격 심사’ 신청 가능 
• 절차: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 증빙 서류 첨부 → 검토 → 자격심사 통지

 

 

4. 신청 시기 및 주의사항

• 2025년 3분기 중 본격 접수 시작 예상
•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 채무자 대상 ‘배드뱅크 탕감’은 전액 소각 
• ‘새출발기금’ 감면율은 최대 90%, 상환기간 최대 20년까지 연장 
• 신청 취소 시 익월 15일까지 가능, 90일 내 재신청 불가

 

 

5. 요약 테이블

1	본인 인증	방문예약 → 방문
2	동의 및 자격확인	서류제출 & 신청서 작성
3	채무내역 자동조회	자격·채무내역 심사
4	추가정보 작성	추가정보 작성
5	신청 접수 완료	접수 완료
6	개별 채무조정안 통지	동일
7	익월 15일까지 신청 취소 가능	동일

 

---

💡 꿀팁

• 필요 증빙서류 미리 준비 → 사업자등록증, 휴·폐업증명서, 국세청 소득증명 등
• 방문 전 예약 필수! (센터, 캠코 지점)
• 익월 15일 이전 취소 가능하므로, 잘못 제출됐을 경우 신속히 취소 처리
• 90일 이내 재신청 불가하니 처음부터 정확히 제출